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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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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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5. 관련 별표·서식
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 구분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다. 전기설비 개요 라. 전기설비 건설 계획(구체적인 주요공정 추진 일정 및 건설인력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마.…
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 전화번호 사업 구분 |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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