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조시설의 개요서
2.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공급계약서 사본
7.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변경이유서
2.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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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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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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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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