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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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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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전기설비 | 기재사항 | 1. 발전소 가. 설치 또는 출력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폐지 2. 변전소 가. 전압 15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용량의 변경 | 1. 명칭 및 위치 2. 원동력의 종류(수력발전소는 취수하는 하천 및 그 수계(水系)의 명칭이나 유입식ㆍ조정지식ㆍ저수지식 및 양수식의 구분, 기력발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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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11.20>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단위: 전력량㎿H, 전력㎿) 연도별 구분 | 제1차 연도 | 제2차연도 | 제3차연도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공급전력 | 자사발전량 | 수력발전소 | | | | | | | 화력발전소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11.20> 발전계획명세서 (수력ㆍ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단위: GWH) 발전소명 | 보일러 및 터빈번호 | 출력 (㎿) | 제1차 연도 | 제2차연도 | 제3차연도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 | | | | | | | | 합계…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1.20> 보수계획명세서 년도 (수력ㆍ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발전소명 | 보수하는 보일러(원자로) 및 터빈번호 | 보수기간 | 보수내용 | 보수기간의 월별 감소출력(㎿) | | | | ※ 기재요령: 2년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11.20> 연료계획명세서 (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연도별 구분 | 제1차 연도 | 제2차연도 | 제3차연도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석탄 | 수입량(103t) | | | | | | | 발전용 소비량(103t) | | | |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11.20> 수전계획명세서 구분 | 상대방명칭/전력시장 | 원동력종류 | 제1차 연도 | 제2차연도 | 제3차연도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계 최대전력 (㎿) | 발전사업자 | | | | | | | | | 계 | | | | | | | | 자가용전기설비…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1.20> 송전계획명세서 구분 | 상대방명칭/전력시장 | 제1차 연도 | 제2차연도 | 제3차연도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계 최대전력 (㎿) | 전력시장 | | | | | | | | 직거래 | 대수용가 | | | | | | | |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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