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②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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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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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
1. 제출서류 구분 | 제출대상기관 | 서식 | 첨부서류 인가신청ㆍ신고 | 법 제61조제1항 전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별지 제25호서식 |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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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공사계획 | [ ] 인가 | 신청서 [ ] 변경인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공사명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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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8. 27.> | 공사계획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사명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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