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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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2020.8.3>

3.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삭제<2020.8.3>

5.삭제<2020.8.3>

6.삭제<2020.8.3>

7.삭제<2021.4.1>

8.삭제<2020.8.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삭제<2017.2.28>

2.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삭제<2017.2.28>

4.삭제<2017.2.28>

5.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삭제<2017.2.28>

8.삭제<2017.2.28>

9.삭제<2017.2.28>

10.삭제<2017.2.28>

11.삭제<2017.2.28>

12.삭제<2021.4.1>

13.삭제<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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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