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 삭제 <2021.4.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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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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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독학학위취득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학사학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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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학점인정제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지 않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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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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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