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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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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본공급약관안

2.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변경이유서

2.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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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약관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가안정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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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인용 조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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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

제1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20>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사업연도: ) 수익 | 비용 항목 | 판매/공급전력량(㎿) | 단가 (원/ ㎾H) | 금액 (백만원) | 비고 | 항목 | 금액 (백만원) | 비고 전기판매수익 | 소계 | | | | | 인건비 | | 주택용 | | | | | 퇴직금 | | 일반용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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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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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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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3조 ·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제14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제16조 ·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7조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제17조의3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제17조의4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조의5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제17조의6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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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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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첫 내용

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함께 찾은 조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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