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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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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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특구지정의 효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