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구 지정의 필요성

3.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재원 조달방법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교통처리계획

9.산업유치계획

10.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1.환경보전계획

12.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평창올림픽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2, §2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제41조 · 특구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