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5-07-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08 | 2025-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3조 ·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제4조 ·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 제5조 · 심의회의 회의
- 제6조 · 심의회 위원의 수당
- 제7조 ·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9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제10조 · 급여 지급방법
- 제11조 ·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 제12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 제13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4조 · 연금의 지급시기
- 제15조 · 연금증서의 발급
- 제16조 · 급여의 환수
- 제17조 · 결손처분
- 제18조 ·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 제19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20조 ·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 제21조 · 공무상요양 승인
- 제22조 ·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 제23조 ·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 제24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5조 ·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 제26조 ·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제27조 ·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제28조 · 요양기관 변경
- 제29조 · 요양 종결
- 제30조 · 상이연금의 청구
- 제31조 ·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 제32조 · 상이등급의 개정
- 제33조 ·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 제34조 ·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 제35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 제36조 ·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 제37조 ·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 제38조 ·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 제39조 ·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 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 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 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 제43조 ·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 제44조 ·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 제45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 제4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 제47조 · 심사 청구의 절차 등
- 제48조 · 심사 청구의 승계
- 제49조 ·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 제50조 · 재심위원회의 회의
- 제51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52조 · 심사 청구인의 출석
- 제53조 · 심사의 결정
- 제54조 · 결정의 효력
- 제55조 ·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제56조 ·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제57조 ·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58조 · 시효의 연장
- 제59조 · 효력발생기간
- 제60조 ·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 제61조 ·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62조 · 장부의 비치
- 제6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 제45의2조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제45의3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 제46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