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77조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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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6조 요청절차제17조 신원조사회보서제18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19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로자 보안조치제21조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제22조 비밀의 분류제23조 비밀 분류원칙제24조 대외비관리제25조 예고문제26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제27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제28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29조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1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32조 발송절차제33조 비밀의 접수제34조 잘못 접수한 비밀의 처리제35조 비밀접수증제36조 보관기준 및 용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밀보관책임자제38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제39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제40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제4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제42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제43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제44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제45조 비밀의 반출제46조 청사 이전시 보안대책제47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48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49조 비밀의 공개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50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1조 업무담당제5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제53조 보안측정의 요청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5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56조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제57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58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9조 암호자재의 정의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제60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61조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반납제62조 암호자재의 관리제63조 암호자재의 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