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외국인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업무 부서장이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인사업무 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등에 대해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등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 공직자를 회의에 참석시킨 경우 회의 종료 후 당사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외국인등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밀의 열람ㆍ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보안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⑥인사업무 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등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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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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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