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 및 우주항공청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본부는 각 국ㆍ부문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항을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반영하고,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정 제12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⑤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비밀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