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등: 서무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과장 또는 팀장이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의 보고3. 보안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8. 암호자재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보안관리9. 정보통신보안 업무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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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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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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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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