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과(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보안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보안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