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등은 보안규정, 보안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한 제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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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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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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