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각 국의 과장ㆍ담당관 및 임무본부의 프로그램장 (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다.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 임무지원단장(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임무지원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및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통신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은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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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보안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4조 · 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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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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