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8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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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제담당관의 지정ㆍ역할 제13조 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대행협약 제17조 연구책임자의 지정 제18조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제19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제21조 신규 사업 기획 제22조 기획위원회 제23조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제24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25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 제2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28조 협약의 체결 제29조 협약의 변경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협약의 해약 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32조 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 제33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제34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제35조 진도점검 제36조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고서 등의 제출 제37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자문 등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제39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제40조 ~ 제9조 (18개)

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43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 제44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6조 보안관리심의회 제47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제48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49조 포상 등 제5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1조 재검토 기한 제6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의2조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의견요청 및 위원의 제척 제8조 수당 등 제9조 총괄담당관의 지정ㆍ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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