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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