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6.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7.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9. 그 밖에 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