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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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중 1쪽)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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