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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관세청 · 총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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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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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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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용절차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채용계약의 체결 제13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 제14조 전형 및 채용서류 제15조 근로계약 제16조 신분증 제16의2조 내ㆍ외부망 제17조 복무의무 제17의2조 청렴의무 제18조 출ㆍ퇴근 제19조 결근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2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제23조 근무성적평정 제23의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23의3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등 제23의4조 전보 제24조 휴직 제2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등 제26조 근무시간 등 제26의2조 근로시간 단축 제27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제27의2조 겸직금지 제28조 휴일 제28의2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 제외 제29조 연차 유급휴가

제3조 ~ 제52조 (30개)

제3조 정의 제30조 특별휴가 제31조 병가 제31의2조 공가 제32조 임산부의 보호 제3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34조 보수 제35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5의2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36조 퇴직사유 제37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제38조 해고의 통지 제39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등 제4조 정원 등 제40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제41조 중간정산 제42조 표창 제43조 징계사유 제44조 징계의 종류 제45조 징계심의 제46조 징계결과 통보 제47조 재심절차 제47의2조 손해배상 제48조 교육훈련 제49조 성희롱의 예방 제4의2조 대외직명 제5조 채용권자 등 제50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안전보건 교육 제52조 건강진단

제53조 ~ 제9조 (21개)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54조 재해보상 제5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5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5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59조 제복의 지급 등 제6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제60조 착용수칙 제61조 제복의 착용기간 제62조 제복비 책정금액의 부여 제63조 지급품의 반납 제64조 반납품의 관리 제6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제66조 인력운용계획 수립 제67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제68조 보고 제69조 관련 법령의 준용 제7조 채용기준 제8조 공정채용 제9조 능력중심 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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