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업체(수입부문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관적법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을 하였을 때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1항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신청업체가 다국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는 정보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통관적법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분석 대상기간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중복심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 제공에 따라 신청업체가 수정신고 등 조치한 내역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추징 예상금액, 사안의 중대성, 신청업체의 규모 및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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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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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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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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