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현장심사의 계획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장심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편, 전자통관시스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업체에 해당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2. 심사방식3.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 기간4. 심사공무원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자 할 때는 신청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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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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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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