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ㆍ조림ㆍ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장대통령령지정목적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ㆍ조림ㆍ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지정목적을 달성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의2, §20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8의2, §28의3, §28의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클러스터 대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경영구조 개선클러스터 대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지목재비축계약 등클러스터 대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