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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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중위생영업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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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교육청이나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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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 및 공립학교로부터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되어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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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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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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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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