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4-12-27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27	2023-12-26	법률 제19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9-13	2003-03-12	법률 제6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12	법률 제51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01	1990-01-13	법률 제42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6-10-01	1986-05-12	법률 제3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24	1973-02-24	법률 제2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5-01	1963-04-25	법률 제1333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4-04-03	1954-04-03	법률 제3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