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무사법 제3조 ·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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