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5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지방법무사회등록취소징계사유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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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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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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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 ·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