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의3조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시험취득과제5의3조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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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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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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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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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