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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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어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인 15년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91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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