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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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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