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5조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위임의무위반만원벌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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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불법행위손해배상금
근저당권 말소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대리인의 횡령이 원인이므로 법무사 상속인에 대한 배상청구가 배척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91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1조 · 위임규정제72조 · 등록증 대여 등제73조 · 업무 범위의 위반 등제74조 ·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75조 · 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양벌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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