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12조 · 등록취소 명령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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