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사업개선명령)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작업장의 보안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 제143조 · 사업개선명령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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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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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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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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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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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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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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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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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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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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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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