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 (징계요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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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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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징계요구의 기준
1. 일반기준 징계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및 빈도,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개별기준 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위반행위 | 징계요구 기준 1) 회계부정, 배임, 횡령, 뇌물수수 | 중징계, 경징계 2) 체육단체 선거 관련 부정행위…
제18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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