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9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4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1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민체육 진흥 시책
- 제4조 · 지방체육 진흥 계획
- 제5조
- 제6조 ·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7조 ·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8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제9조 · 스포츠지도사
- 제10조 · 자격검정의 실시 등
- 제11조 · 연수과정
- 제12조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제13조 · 대한민국체육상 등
- 제14조 · 우수 선수의 고용
- 제15조
- 제16조 · 여가 체육의 육성
-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제18조 · 자금의 융자 등
- 제19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20조
- 제21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22조 · 올림픽 휘장 사업
- 제23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제2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 제28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제29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 제30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 제31조 · 수탁사업자의 요건
- 제32조 ·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 제33조 · 환급금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제38조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제39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40조 ·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제41조 ·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제42조
- 제43조 ·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제44조 · 업무의 위탁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조의2 · 건강운동관리사
- 제9조의3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4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5 · 노인스포츠지도사
- 제9조의6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 제10조의2 ·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제10조의3 ·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제10조의4 · 자격검정계획
- 제11조의2 · 연수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의3 · 연수계획
- 제11조의4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의6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1조의7 · 의견 청취
- 제11조의8 ·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1조의9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15조의2
- 제15조의3
- 제15조의4
- 제15조의5
- 제15조의6
- 제15조의7
- 제15조의8
- 제15조의9
- 제16조의2 ·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제16조의3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18조의2 ·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 제18조의3 · 조치요구 등의 방법
- 제18조의4 ·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 제18조의5 · 자료 제공의 방법 등
- 제18조의6 · 징계요구의 기준
- 제18조의7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8조의8 ·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 제18조의9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제23조의2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제23조의3 ·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제23조의4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26조의2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의3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 제44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제44조의3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15조의10
- 제15조의11
- 제15조의12
- 제15조의13
- 제15조의14
- 제15조의15
- 제15조의16
- 제15조의17
- 제15조의18
- 제15조의19
- 제18조의10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제18조의1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