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9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민체육 진흥 시책
  4. 제4조 · 지방체육 진흥 계획
  5. 제5조
  6. 제6조 ·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7. 제7조 ·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8. 제8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9. 제9조 · 스포츠지도사
  10. 제10조 · 자격검정의 실시 등
  11. 제11조 · 연수과정
  12. 제12조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13. 제13조 · 대한민국체육상 등
  14. 제14조 · 우수 선수의 고용
  15. 제15조
  16. 제16조 · 여가 체육의 육성
  17.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18. 제18조 · 자금의 융자 등
  19. 제19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20. 제20조
  21. 제21조 · 그 밖의 수입금
  22. 제22조 · 올림픽 휘장 사업
  23. 제23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7. 제2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28. 제28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9. 제29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30. 제30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31. 제31조 · 수탁사업자의 요건
  32. 제32조 ·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33. 제33조 · 환급금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38. 제38조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39. 제39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40. 제40조 ·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41. 제41조 ·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42. 제42조
  43. 제43조 ·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44. 제44조 ·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6. 제9조의2 · 건강운동관리사
  47. 제9조의3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8. 제9조의4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49. 제9조의5 · 노인스포츠지도사
  50. 제9조의6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51. 제10조의2 ·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52. 제10조의3 ·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53. 제10조의4 · 자격검정계획
  54. 제11조의2 · 연수기관의 지정 등
  55. 제11조의3 · 연수계획
  56. 제11조의4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7. 제11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제11조의6 · 위원의 해임ㆍ해촉
  59. 제11조의7 · 의견 청취
  60. 제11조의8 ·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61. 제11조의9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62. 제15조의2
  63. 제15조의3
  64. 제15조의4
  65. 제15조의5
  66. 제15조의6
  67. 제15조의7
  68. 제15조의8
  69. 제15조의9
  70. 제16조의2 ·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71. 제16조의3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72. 제18조의2 ·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73. 제18조의3 · 조치요구 등의 방법
  74. 제18조의4 ·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75. 제18조의5 · 자료 제공의 방법 등
  76. 제18조의6 · 징계요구의 기준
  77. 제18조의7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78. 제18조의8 ·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79. 제18조의9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80. 제23조의2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81. 제23조의3 ·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82. 제23조의4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83. 제26조의2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4. 제26조의3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85. 제44조의2 · 규제의 재검토
  86. 제44조의3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87. 제15조의10
  88. 제15조의11
  89. 제15조의12
  90. 제15조의13
  91. 제15조의14
  92. 제15조의15
  93. 제15조의16
  94. 제15조의17
  95. 제15조의18
  96. 제15조의19
  97. 제18조의10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98. 제18조의1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