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의3조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족관계기록사항국민연금가입자제2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1.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지방세 납세증명서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차상위계층 확인서
10.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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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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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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