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의2.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삭제<2025.7.31>
6.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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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체육 행사 안전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 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나. 참석자 안전대책 수립 및 대피경로 확보 다. 체육 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라. 체육 행사 안전점검 방법 및 시기 마.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ㆍ교육ㆍ배치 바.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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