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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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 및 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결산재무제표

4.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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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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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