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31	2026-07-28	대통령령 제365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9	2025-09-30	대통령령 제35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02	대통령령 제35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9	2025-04-29	대통령령 제35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11	2025-02-11	대통령령 제35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9	대통령령 제34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2-06-21	대통령령 제32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5	대통령령 제32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5-25	대통령령 제31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5-25	대통령령 제31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25	2021-05-25	대통령령 제31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16	대통령령 제299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1	2018-08-21	대통령령 제291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20	2018-02-20	대통령령 제28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13	2017-02-13	대통령령 제27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4	대통령령 제25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대통령령 제25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4-21	대통령령 제25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9-27	대통령령 제22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1	대통령령 제21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05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8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6-03	2002-06-03	대통령령 제17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28	2000-01-28	대통령령 제16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7-14	대통령령 제154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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