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협의회의 구성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소위원회
- 제5조 · 회의
- 제6조 · 의견청취 등
- 제7조 · 간사
- 제8조 · 실무협의회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보호신청
- 제11조 ·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 제12조 ·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3조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 제14조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 제15조 · 보호 결정 등
- 제16조 · 보호 결정의 기준
- 제17조 · 처우내용의 고지
- 제18조 · 보호의 재신청
- 제19조
- 제20조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제21조 ·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 제22조 ·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 제23조 · 임시신분증명서 발급
- 제24조 · 협조요청 등
- 제25조 · 보호금품의 지급 등
- 제26조 · 등록대장
- 제27조 ·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 제28조 · 자격 인정 절차
- 제29조 · 보수교육등의 실시
- 제30조 · 사회적응교육 등
- 제31조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 제32조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 제33조 · 직업지도
- 제34조 · 고용촉진 지원
- 제35조 · 취업 알선
- 제36조 ·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 제37조 · 군인의 특별임용
- 제38조 · 주거지원
- 제39조 ·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제40조 · 보로금의 지급기준
- 제41조 · 실태조사 등
- 제42조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제43조 · 보고 의무
- 제44조 · 입학 등의 지원
- 제45조 · 교육지원의 대상
- 제46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 제47조 · 교육지원의 절차
- 제48조 · 보호변경의 사유
- 제4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0조 · 이의신청
- 제51조
- 제1의2조 · 자료의 제출 요청 등
- 제1의3조 · 세대의 단위
- 제1의4조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 제11의2조 ·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 제12의2조 ·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 제12의3조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 제12의4조 ·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12의5조 · 인권보호관
- 제25의2조 · 무연고청소년 보호
- 제30의2조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2의2조 · 훈련수당의 지급
- 제34의2조 ·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 제35의2조 · 취업보호의 제한
- 제35의3조 · 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 제35의4조 · 영농 정착지원
- 제35의5조 · 우선 구매
- 제35의6조 · 창업지원
- 제37의2조 ·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제38의2조 ·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 제38의3조 · 주거 이전 지원
- 제40의2조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 제41의2조 ·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 제42의2조 ·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 제42의3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42의4조 · 종사자교육
- 제45의2조 · 학교등의 지원
- 제46의2조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 제47의2조 ·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 제47의3조 ·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 제47의4조 · 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 제47의5조 ·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47의6조 ·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 제47의7조 · 생업지원
- 제48의2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 제48의3조 · 재단의 운영 등
- 제48의4조 ·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 제4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