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4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1.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실적이 모자라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불법ㆍ부실 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부실한 자산의 정리
3.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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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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