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감독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상법고유식별정보건강정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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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제11호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1.법 제20조, 제22조ㆍ제25조ㆍ제33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및 지분 환급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의2(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탈퇴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4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3조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법 제61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8.법 제71조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9.법 제1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법 제143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감독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 및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④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2020.9.8>
1.법 제60조제1항제4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 또는 이 영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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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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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감독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경영지도의 기간 등제66조 · 채무의 지급정지제67조 · 임원의 직무정지제68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제69조 · 조합에 대한 지도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9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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