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흥시설의 지정 등중소기업기본법진흥시설엔지니어링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이상일산업통상부장관이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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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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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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