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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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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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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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12,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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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