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의5조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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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제45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 여부
2.제45조의4제6항 후단에 따른 특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제45조의4제8항제3호에 따른 특별임용 취소 여부
②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외무공무원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특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나.가목 외의 특별임용: 특별임용 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등급보다 상위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상위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특별임용 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등급보다 상위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같은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인사, 노무 또는 외교부장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⑧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외교부"는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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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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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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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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