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4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창업의 범위
- 제3조 · 창업기업의 범위
- 제4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제5조
- 제6조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제7조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9조 ·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0조 ·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 제11조 ·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 제1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 제13조 ·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 제14조 ·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 제15조 ·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 제16조 ·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 제18조 ·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 제19조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0조 ·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 제21조 ·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2조 ·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 제23조 · 사전협의 신청 절차
- 제24조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 제25조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26조 ·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 제27조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 제29조 ·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 제30조 ·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 제31조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 제32조 · 용역 대금의 지원
- 제33조 ·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 제34조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 제3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36조 · 업무기준의 고시
- 제37조 ·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9조 ·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 제40조 ·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 제4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국외 창업의 범위
- 제3조의2 ·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