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