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 제4조 · 사업허가의 신청
- 제5조 · 변경허가사항 등
- 제6조 · 사업허가증
- 제7조 · 허가의 심사기준
- 제8조 · 사업개시신고
- 제9조 ·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 제10조 ·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 제14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 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 제16조 ·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 제17조 ·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 제18조 · 전기의 품질기준
- 제19조 ·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 제20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1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 제22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23조 ·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 제24조 ·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 제25조 ·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 제2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27조 ·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제28조 ·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제29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제30조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31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32조
- 제33조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제34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 제35조 ·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분산형전원의 범위
- 제3의3조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 제7의2조 ·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9의2조 ·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 제10의2조 ·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7의2조 ·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 제17의3조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17의4조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7의5조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7의6조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7의7조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 제19의2조 ·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 제21의2조 ·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 제22의2조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22의3조 ·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 제22의4조 ·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 제31의2조 ·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제35의4조
- 제37의2조
- 제38의2조
- 제38의3조
- 제44의2조
- 제45의2조
- 제45의3조
- 제46의2조
- 제46의3조
- 제46의4조
- 제50의2조
- 제5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