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9	2025-09-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3	2025-06-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4	2024-06-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5-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0	2023-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08	2023-11-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3	2022-04-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2-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2	2022-04-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7-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4-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8-01-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3	2020-08-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8	2020-04-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6	2019-07-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4	2019-07-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9	2018-04-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02	2017-0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7-01-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7	2015-11-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7	2015-01-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1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4-07-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9	2013-11-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9	2011-10-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1	2007-07-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9-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18	2005-05-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09	2004-08-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20	2004-04-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31	2002-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28	2002-09-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10	2001-08-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7	2001-04-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18	2000-07-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2	1999-1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9-20	1997-09-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1-27	1996-11-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23	1996-04-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1-16	1993-11-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7-30	1993-07-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24	1991-01-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31	198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3-19	1984-03-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11	1982-09-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7-19	1982-07-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18	1977-03-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8-29	1976-08-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02	1975-07-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9	1974-01-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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