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비군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3. 제3조 · 예비군 편성기준
  4. 제4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5.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6. 제6조 ·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7. 제7조 ·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8. 제8조 ·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9.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
  10. 제10조 · 복무선서
  11. 제11조 · 부대명칭
  12. 제12조 · 지휘관의 임명 등
  13. 제13조 · 지휘관의 해임
  14. 제14조 · 지휘관의 임무 등
  15. 제15조 · 동원명령 방법 등
  16. 제16조 · 훈련계획
  17. 제17조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18.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19. 제19조 ·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20. 제20조 · 장비 등의 관리
  21. 제21조 · 군수품관리 사무위탁
  22. 제22조 · 군수지원
  23.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
  24. 제24조 ·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25. 제25조 · 부대기의 수여
  26. 제26조 · 부대기의 사용
  27. 제27조 · 부대기의 관리
  28. 제28조 ·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29. 제29조 ·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30. 제30조 · 감사반의 편성
  31. 제31조 · 감사대상기관 등
  32. 제32조 · 감사지침 등
  33. 제33조 · 감사관 준수사항
  34. 제34조 · 감사방법 등
  35. 제35조 · 감사자료 제시 등
  36. 제36조 · 감사 결과 보고
  37. 제37조 · 결과 처리
  38. 제38조 · 표창
  39. 제39조 · 서식